발명진흥법이 개정되었다.

* 개정일자 : 2022. 11. 15.

* 시행일자 : 2023. 2. 16.

* 개정내용

* 개정사유

• 현행법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의 완성 및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의 통지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이나 조정의 거부ㆍ중지 관련 조항에서는 문서라는 표현 대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동일 사안에 대하여 통지 방식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•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단속사무 지원에 관한 더블유 토토지식재산보호원의 업무 범위가 상표권 침해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, 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등에 관한 단속사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수사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• 이에 직무발명 관련 통지 방법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하고, 더블유 토토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